세금·세무

고액체납자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뉴스를 보면 분명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이 많던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사법권력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금 체납시에는 세금 미납시부터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또한 일정시점 이후 자산을 압류할수 있으며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가해집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합니다.

    본인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조세를 회피하기위하여 타인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이또한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액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및 재산 압류 및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