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액체납자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뉴스를 보면 분명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이 많던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사법권력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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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금 체납시에는 세금 미납시부터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또한 일정시점 이후 자산을 압류할수 있으며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가해집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합니다.
본인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조세를 회피하기위하여 타인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이또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액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및 재산 압류 및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