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Question

뉴스를 보면 분명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이 많던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사법권력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금 체납시에는 세금 미납시부터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또한 일정시점 이후 자산을 압류할수 있으며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가해집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합니다.

본인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조세를 회피하기위하여 타인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이또한 압류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액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및 재산 압류 및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