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가치와 전망 그리고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이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요동치는 시점입니다.
정부규제가 생긴다하는데 규제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규제의 주요 쟁점은 무엇입니까? 거품을 제거하는건지 무분별
투자를 잡고자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페의 전망과 규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를 대체할 결제의 수단으로 발행이되었지만, 제한적인 발행량으로 희소성의 가치가 더해져 투자의 가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증권사에서도 암호화폐를 통한 투자 상품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곧 특금법을 시행하여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제도화를 마련할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에서도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암호화폐는 가치저장의 가치, 결제수단으로써의 가치를 지니면서, 현재의 금과 같이 투자의 수단으로써도 인식되고 있으며 그 제도적 장치가 세계적으로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1월부터 특금법을 시행하여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규제(제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에 대한 내용으로는 연간 암호화폐 수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투자에 대한 규제가 진행될 예정이며,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ISMS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운영을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마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제정되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가상화폐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뭐 세금으로 인한 영향은 별로 미미할거라고 봅니다. 뭐 가상화폐가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세금부과했다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싶네요.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질 않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의 규제는 일종의 시장보호조치이며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거래소와 프로젝트들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후에 세금의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합법화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