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토큰이 한국에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증권형토큰이라는게 주식처럼 발행을 하고 토큰을 구매하는 사람은 주식처럼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거 같은데 그럼 토큰도 증권처럼 인정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한국에 이러한 코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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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암호화폐 ICO 뿐 아니라 소위 증권형 토큰(STO)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령제제안이 마련되지 않고 느려지고 있어서 정부의 ICO나 STO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하거나 중단시키는 합법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판매 등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수반된 ICO는 형사처벌하고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등록, 수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반한 STO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건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ICO·STO를 처벌한다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는 현존하는 법령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ICO 와 STO 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ICO와 STO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 실시 기업 숫자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ICO를 진행한 기업은 단 한 개 뿐이고 공식적인 STO는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STO는 시작되지 않은것으로 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