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효력이 어느정도 인가요?

Question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왔다고해서 PASS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했는데요.

들리는 소문으론 편의점 및 일부 상점 외엔 아직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거라

생년월일 등이 운전면허증 정보의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서비스가 가능해진 걸로 알고있는데

단순하게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곳에서 아직은 안된다는게 좀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법적으로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news.appstory.co.kr/plan1356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7월부터 전국 27개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운전 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 영문 운전 면허증 발급 업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편의점 중 CU와 GS25에서 미성년자의 성인 인증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20년 하반기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교통 경찰 검문 또는 행정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중이고, 금융 거래에서의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가능하도록 논의 중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은 알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확인의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기술이나 장치미비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문제로 법적효력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