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이 또 오른다던데 배달음식 가격 상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uestion

국민 배달음식 중 1황이라고 생각하는 치킨값이 또 올랐다는 뉴스가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금요일에 퇴근하고나서 시원한 맥주에 치킨먹는걸로 1주일을 버티는데 이게 매번 가격이 오르다보니 한숨만 나오게 되네요. 정말 서민들한테는 점점 부담되는 가격이 되는 거 같은데 원재료비 상승이나 인건비 증가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급격한 인상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치킨뿐만 아니라 다른 배달음식들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피자, 중국음식, 족발보쌈 등등 배달 주문할 때마다 예전보다 훨씬 비싸진 걸 느끼게 되더라구요. 게다가 배달비까지 따로 받으니까 부담이 이중삼중으로 커져요. 이런 상황에서 배달음식 가격에 대한 상한선이나 규제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배달음식 가격 상한선은 우리나라로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플랫폼과 자영업자와의 수수료 조율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료배달이 진행되면서 배달앱에 매장가격과 달리 음식에 배달비를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곳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배달앱과 신한은행이 만든 어플인 '땡겨요'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배달음식의 가격은 정말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가격을 제한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며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는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감시와 감독만 할 뿐 상한선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달음식의 상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배달 음식 가격의 상한 선을 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싸면 사먹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오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가격의 상한선이 존재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원재료값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통제를 하는 것은 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적인 문제나 사료의 문제 등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떄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면 가격의 인상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치킨 등 배달 음식 가격은 원재료, 인건비, 배달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상한제 도입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쉽지 않지만 단체 구매, 정부 지원 등 간접 규제 논의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달 음식이나 그 외의 음식들의 가격이 올라도 가격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은 그것을 소비해주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최저 시급이 오르게 되면서 이에 따라 외식업계의 음식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달음식의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재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공공배달앱의 개설 또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가격을 규제하기 시작한다면

  더이상 자영업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제한된 가격에 맞는 저품질의 음식만

  취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인플레이션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향후 10년 뒤에는 치킨 한마리에 3만원이면 저렴하다고 느끼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이에 따라서

특정 품목의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가능성이 커보이며

치킨 또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치킨값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예민해지죠. 다들 주말에 시켜 먹는 소확행인데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부담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 원재료비나 인건비 핑계는 늘 나오는데, 보기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나 마케팅 비용도 만만치 않게 얹혀 있어서 더 체감이 큰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부가 직접 상한선을 정하는 건 시장 논리랑 부딪히니까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11

배달음식의 경우에는 철저히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면 시장경제를 무너트리게 될 뿐만 아니라, 상한선이나 규제가 필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배달음식은 고객의 선택사항이지, 살아감에 있어 필수적인 소비는 아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도 명분이 없습니다. 쌀가격과 같이 국민의 식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 규제가 제재는 매우 위험합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치킨값 인상에 따른 배달 음식 가격 상한선 도입 아이디어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오히려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원재료가 상승 압박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켜 서비스 품질 저하, 메뉴 축소, 폐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