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 과세를 내년부터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가상화폐 과세를 내년부터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과세함으로써 국민들은 무엇을 제공받나요? 법으로 제정되는것이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250만원 초과세 22%과세라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기준인가요??
코인 과세대해서 알고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27년 부터 시행하는 걸로 나와 있으나
아직 법안이 통과는 안됬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는 반대 급부없는 것이며, 현재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유예안이 발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강제납부로서 국민들이 별도로 제공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이는 모든 세금이 동일합니다. 즉,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세금은 국가의 재정활동에 사용됩니다.
만약,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과세가 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