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 답변서가 공문서인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첨부하여 제출했더니
이는 행정업무의 운영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기관 사이의 문서 수발신이고 공문서라고 답변
피청구인의 허위답변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해당하는데, 행정 심판 등에 각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가 허위 공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