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가정입니다. 한 사람만 기초생활수급자를 포기할 수 있나요?

Question

현재 1년 전부터 기초수급자 가정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취업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상황 상 일을 하실 수 없어 수익은 0원입니다.

여러 정보를 알아보다가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기초수급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더라구요. 근데 계산해본 결과 3인이서 기초수급자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제가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 저 혼자 기초수급자를 포기하고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이 생기면 자동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득 말고 개인의 의사로 기초수급자를 포기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가구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직장이 생겨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가구 전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미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