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아니 윤석열 대통령 석방됬다는데? 탄핵도
기각될 확률이 큰가요? 어찌 상황이 돌아가는지 궁금하네요. 계엄 또한다는 얘기도 있고 다시 대통령에 복직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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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탄핵소추안으로 인해서 구속이 된 것은 아니기에 석방이 탄핵에 큰 영향을 줄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다시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안녕하세요. 구속된 사유는 내란죄혐의였습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입니다. 만일 탄핵이 되어도 형사재판건에서는 구속이 안될수도 있어요. 재판을 다르게 합니다.
아직 석방된 것은 아니고 구속이 취소되었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계속 구속이 됩니다.
대통령의 업무복귀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어야 가능해요.
구속취소심의에서 법원에서 인용을 하긴했는데 7일간 검찰에서 항소 여부를 봐야 합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까지는 지속 구속 상태입니다.
현재구속은 취소된 상태이고 탄핵심판마저 기각이 된다면.....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국가비상사태 날듯싶습니다
일단 석방은 되었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탄핵 소추 중이거든요 구속이 석방되었다는 것 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