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윤석열 대통령 석방됬다는데? 탄핵도

Question

기각될 확률이 큰가요? 어찌 상황이 돌아가는지 궁금하네요. 계엄 또한다는 얘기도 있고 다시 대통령에 복직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계엄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군 관계자들을 다시 포섭한다면 가능성이 있어보이지만 장성급들이 미쳤다고 2차계엄 관여할까요? 탄핵 기각 가능성은 35프로 40프로 봅니다

Answer 2

탄핵소추안으로 인해서 구속이 된 것은 아니기에 석방이 탄핵에 큰 영향을 줄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다시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Answer 3

안녕하세요. 구속된 사유는 내란죄혐의였습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입니다. 만일 탄핵이 되어도 형사재판건에서는 구속이 안될수도 있어요. 재판을 다르게 합니다.

Answer 4

아직 석방된 것은 아니고 구속이 취소되었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계속 구속이 됩니다.

대통령의 업무복귀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어야 가능해요.

Answer 5

구속취소심의에서 법원에서 인용을 하긴했는데 7일간 검찰에서 항소 여부를 봐야 합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까지는 지속 구속 상태입니다.

Answer 6

현재구속은 취소된 상태이고 탄핵심판마저 기각이 된다면.....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국가비상사태 날듯싶습니다

Answer 7

일단 석방은 되었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탄핵 소추 중이거든요 구속이 석방되었다는 것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