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 폐업시에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의 존속 여부만으로 지급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문을 닫았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이라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폐업 이후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폐업 이후에는 급여대장,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연락 두절인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체불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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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사업장 폐업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연대보증 계약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던 피고가 부실채권(npl)을 채권자로부터 양수 받은 회사로부터 양수금 채권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여 전부 패소하였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던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부(제2-1민사부)는 2026. 5. 15. 피고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나 21280 양수금).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가 소외 xxxxx 주식회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대출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x, xxx, xxx 원의 채무 원금 등이 존재하는데, ‘원고 회사’는 소외 xxxxx로부터 양수대금 산정 기준일을 20xx. xx. x.로 하여, 20xx. xx. xx. 소외 xxxxx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9조, 제21조에 따라 도달간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공시송달로 원심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나중에서야 소외 xxxxxxxx 주식회사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사유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소외 xxxxxxxx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고지 등을 신청할 예정이고,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있어서 소외 xxxxx과 ‘원고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고,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액에 관하여 변제충당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며, ‘원고 회사’의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입증도 전혀 없어 채권양도 통지의 절차적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고, 채권양도의 대상 채권인 소외 xxxxx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판단했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부(제2-1민사부)는 2026. 5. 15. 피고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나 21280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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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1심 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보험 &amp; 보상 전문가 박 무 신 입니다요즘 20대부터 30~40대이상 건강검진 후 자주 발견되어 가장 많이 하는수술이 대장용종 제거 가 아닐까 합니다용종을 제거한 분이라면 보험증권을 살펴보셔야합니다 수술비 특야이 있는지.용종이 발견되면 이단 뗴어 내고 조직검사후 보통 일주일뒤 검진결과가 나옵니다대장 용종의 성질이 과형성이냐 선종성이냐에따라 보상이 많이달라집니다 1 선종성 용종 (D코드) 대장의 양성 종양 중 67~75%를 차지합니다 . 선종의 모양은 매우 다양하며 표면이 매끈하고 주변 점막과 동일하게 보이는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간혹 발적을 보이기도함 ( 대장암의 대부분은 선종성 용종에서 발생합니다 )2 과형성 용종(K코드)비신생물성 종양 입니다 크기는 대체로 5mm 이하 과형성성 용종은 대부분 증상을 유발하지 않고 대장암으로 발전하지 않으므로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간혹 과형성 용종과 선종이 혼합되어 자라나기도 합니다. 용종의 크기가 커지고 세포가 변하면 톱니 형태의 선종으로 변화하면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요즘 상품에 양성신생물수술비 특약, 대장 양성종양이나 폴립과 관련있는 독립 특약이 있으나, 가입금액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용종제거시 과하게 청구하는 보험금떄문에 수술비특약도 제한이 많이걸려 점점 가입하기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과형성 용종, 선종성 용종 모두 질병수술비와 질병종수술비는 26년1월이후 1종 그이전가입자는 2종으로 (내시경으로 절제한 경우) 보상가능합니다&lt; 건강검진전 보험점검 먼저 받아보시고 내시경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gt; &lt; 용종절제후 조직검사결과지 질병코드및 확인 하셔서 놓치는 보험금있는 확인꼭하셔야합니다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