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왜 소비자가 증명을 해야하나요?

Question

한블리의 블랙박스를 가끔씩 시청을 하는데, 여기서 급발진 사고가 의심되는

영상들을 보니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누구에게나 일어날수있는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한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서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던데,

우리나라는 왜 피해자인 소비자가 급발진사고 원인을 규명해야하나요?

Answer 1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을 인정해주지 않기때문에 소비자가 증명해서 그나마 소송이라도 걸수있기때문입니다. 급발진이 인정되면 자동차 업계에 큰 데미지를 입기때문에 절대로 인정안하는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굉장히 잘못된 법이라 최근 개정되어서 제조사가 일부증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원랜 소송하면 변론주의로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을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생기면 운전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건 확실히 잘못된 법이라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만든 기업이 증명을 해야 맞죠

개인이 어떻게 자동차에 상태를 증멸 할 수있겠어요^^;;

대기업과 정치권에 결탁으로 인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Answer 4

자동차 급발진이라고 하는 사고를 보면 로그에 급발진 기록이 없고 엑셀을 눌러서 속도가 올라 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듣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라고 로그가 나지 않는 이상 기업 측에서는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 과실일 수도 있습니다. 급발진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다들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