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Question

무역 협정들 중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협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이하 메가 FTA)이며 2011년 아세안이 협상을 최초로 제안하고 2012년에 협상을 개시한 이후 8년에 걸쳐 31차례의 공식협상과 19차례의 장관회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서명된 협정입니다.RCEP은 상품, 서비스, 원산지규정, 투자,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등 총 2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분야에서는 이미 체결된 한-아세안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태지역국가들간의 무역협정이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RCEP 협상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논의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RCEP 예상 창립 회원국들은 3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GDP는 전세계 GDP의 약 39%인 49조 5천 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추산되었습니다. 현재, RCEP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권으로, 전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020년 11월 15일 한국 등 15개국 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었으며, 2021년 11월 3일, RCEP협정의 기탁자인 ASEAN사무국은, 11월2일의 단계에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타이 및 베트남(이상ASEAN구성국), 오스트레일리아, 중화 인민 공화국, 일본 및 뉴질랜드(이상ASEAN비구성국)이 비준을 마친 것에 의해 2022년 1월 1일에, RCEP협정이, 이것들 10개국의 사이에 발효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작업이 늦어져서 2021년 12월 3일에  RCEP협정의 비준서를 기탁자로 지정되고 있는 ASEAN사무국장에게 기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1일에 RCEP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이러한 RCEP 협정은 대규모의 FTA로 의미가 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미 모두 FTA 기 체결국가들이며 기존의 체결협정 대비하여 크게 혜택이 추가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속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총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입니다.RCEP 협정에 참가한 국가들의 전체 경제규모는 세계 GDP의 약 32%에 해당하는 27.4조 달러이고, 인구는 세계 인구의 48%에 해당하는 36억명이며, 교역량은 세계 교역량의 29%에 해당하는 9.6조 달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최초로 발효된 FTA협정이며,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되어 활용중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즉 RCEP은 세계 최대 FTA협정으로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총 15개국간 MEGA FTA입니다.우리나라로서는 실무적으로 일본과의 최초의 FTA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