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의 체력검정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문제
소방관은 체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남녀 소방관의 체력검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은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내용인가요? 소방관으로서 임무를 생각하면 여성이라도 기준이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소방공무원의 자격은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각 자격요건에 대하여 위헌/위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상담게시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양하며,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의견은 양성평등에 문제가 아니라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력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여가 평등한 것이 아닌 소방관은 이정도 체력은 있어야된다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되려면 체력은 남여구분하지 말고 소방관으로써 필요한 기준 확립이 필요해보 입니다.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업무에 필요하다면 그에 맞게 체력 검정을 하면되는 것이지 남성과 여성을 기준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일을 하게되는 업종에 근로자 또는 공무원를 뽑는데 선발기준을 다르게 한다면 불공평한것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성평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직접 판단은 어렵지만 해외의 경우 공무원 체력검정에 있어 남녀의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찰과 소방에 있어서도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력검정을 개선하여 직무 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 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