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의 관세협의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국과 미국이 계속적으로 관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확정발표는 안나더라구요. 과연 성공적인 무역관세 협상 가능할까요?

Answer 1

5월 12일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에서 상호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양국의 관세 부과 세율이 감소 되었습니다만.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제한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다시 터지고 미국의 철강과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가 다시 50% 로 올라가는 등의 협의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상황 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양국 간의 신뢰 부족, 정치적 긴장, 그리고 핵심 산업에 대한 이견 등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법원에서 일부 관세 조치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오는 등 법적 불확실성도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것이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합의에 따라 115%의 관세가 인하되었습니다. 다만, 9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핵심쟁점적인 충돌이 예쌍되어 완전한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떄도 양국 모두 추가 협상의 의지가 있으나 성공적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