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유지 산에 올라가서 버섯따는걸 어떻게 막아요?
작년 가을에 송이버섯 능이버섯철에 , 아니 매 해마다 개인사유지 산에 올라서 몰래 버섯 따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막나요?
막는것은 고사하고 붙잡으면 처벌을 해야 할텐데 개인사유지에서 불법채취한 것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그리고 국립공원등의 산에서도 불법채취하는 것을 처벌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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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남의 사유지에서 버섯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합니다.
국립공원에서의 채취도 처벌대상입니다. 단순이 호기심에 몇개 캔 정도로도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이 많거나 전문으로 캐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연한낙타241입니다.
개인사유지에는 보통 들어갈수 있는곳에 CCTV가 많이 있더라구요.
녹화 후 실시간으로 보기도 하고, 작물피해가 있을시에 녹화분을 돌려보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팬스를 치거나 대형 경고문을 부착해 두시면 아무래도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사유지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게 되면 절도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섯철에는 되도록이면 산 곳곳에 경고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순찰을 도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