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서 소유자 몰래 송이버섯을 채취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주인을 알 수 없으나 소유주가 따로 있는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송이버섯을 발견하여 채취를 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산이 사유지라면 해당 산에서 동의없이 버섯을 채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주가 있는 경우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임산물을 임의로 채취하고 허가나 동의없이 하게 되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 소유 산에 있는 버섯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절도죄 및 산림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