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예금 보호 금액이 5,000만원인데, 이것이 오늘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은행에서 보호해주는 예금의 총액은 각 은행 법인당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금액은 적은 편인데 뉴스에서 들어보니 이를 1억으로 올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현재 2021년 이후 예금자보호법이 보증해주는 금액은 5,000만원으로 대략 22-3년간 묶여있기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1억으로 상한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예금 보증 금액의 규모는 선진국들에 비해 많게는 1/6, 적게는 1/2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둘로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법령을 발의는 했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을 올리게 되면 금융기관이 내야 할 보증에 대한 보험료 역시 오르기에 이것이 부담으로 적용되어서 쉽사리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억이 되려면 우선 각 금융권에서 납부하는 보험료가 상승해야 합니다.
현재의 보험료 그대로 1억을 보장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 금액을 상향시키는 것은 자발적으로 금융권이 나서길 기대하긴 어렵고
정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국회쪽에서 움직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전보다 높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현재는 말씀하신대로 5000만원이 그 한계이지만. 머지않아 그 금액을 상향시킬것이라는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금자 보호법을 만들 당시의 5000만원은 지금의 5000만원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큰 가치를 지녔던 단위로.
왠만한 부자가 아니고서야 5000만원을 훨씬 초과하여 한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된 지금, 부자들은 물론 중산층 중에서도 은행에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예치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정치권이나 금융권에서 이러한 금액을
상향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 아마 추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이 도산한 경우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법이다. 현재 한국의 예금보험 한도는 은행당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이다. 정부는 경제 상황,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 예금자의 요구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 한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미국 svb 위기에 관해서는 당신이 언급하는 특정 사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행 도산이 더 넓은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고 금융 위기가 사람과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은행과 금융 부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 규제 기관은 위험을 관리하고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와 정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트레스 테스트, 자본 요구 사항 및 예금 보험 제도와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인과 기업이 은행 및 금융과 관련된 위험 및 보호에 대해 알고 자산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금액에 대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한 법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예금자보호금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된 이후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예금자보호금액이 1억원으로 증액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금자보호제도는 각 은행 법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호되며, 예금자가 은행에 예금을 예치할 때, 이 보호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최근 예금자보호제도 강화를 위해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는 예금자들의 이익을 더욱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방법 등은 아직 미정이며, 법안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들은 현재까지는 5,000만원 이내의 예금에 대해서만 보호되고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금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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