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반 수출대행 서비스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uestion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데 일부 사례에서 바이어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플랫폼 기반 수출의 경우 어떤 법적 리스크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출계약서나 정산조건을 어떻게 관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플랫폼 수출은 접근성은 좋지만 계약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분쟁 시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아닌 플랫폼이 대금 수취 주체가 되는 경우 정산 지연이나 환불 조건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수출계약서를 플랫폼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급자와 바이어 간 별도 계약서에 납기, 대금조건, 클레임 처리방식 등을 명확히 두는 게 좋습니다. 정산기준일, 통화, 수수료 구조도 사전에 투명하게 확인해야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플랫폼의 경우에는 수출에 대해여 대행을 해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대행이 대금회수까지 결정하여주지는 못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플랫폼과 계약을 할때는 바이어가 정해져있고 이러한 플랫폼에서는 선편 부킹, 스케쥴링 및 서류발급 대행등을 할 듯 합니다.

이때 거래의 방식이 신용장이 아니라 송금, 추심 등이라면 이에 대하여 대금회수를 못하는 것이 플랫폼의 책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는 수출자가 직접 관리를 하여야되며, 수출보험 등으로 커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대행 플랫폼은 접근은 쉬운데 책임은 모호한 구조라는 점에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정산 방식이 플랫폼 자체 약관에만 의존할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바이어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품질 문제를 제기해 환불을 요구하는데 누가 대응할지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수출신고 명의와 실제 송장 발행 주체가 달라서 통관상 오류나 환급 누락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산 조건도 대부분 플랫폼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선 협상력이 약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역시 플랫폼 내 전자서명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국제 분쟁 시 법적 효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이라고 해도 개별 거래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적시하고 직접 서명한 계약서와 별도 정산 조건표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플랫폼 기반 수출대행 서비스는 편리할 수 있지만 책임소재 불분명,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사에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불확실에 관한 사항을 잘 정해 수출대행자와 실제 수출자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 역할만 하는지, 대행자로서 책임까지 지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런 모호함은 바이어와의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정산이나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이어의 신용 불량, 환율 급변 등 외부 요인은 물론 플랫폼 이용 방식에 따라 이러한 내부 리스크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신용조사와 보험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수출계약서에 플랫폼의 역할(중개인지 대행인지), 책임 범위(상품 하자, 대금 회수 등), 대금 지급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금 지급 방식(선지급, 신용장, 통지환어음 등), 지급 기한, 환율 기준, 분쟁 시 조정 절차 등도 정확히 하는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