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낙태가 합법인가요?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티비에서도 낙태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거 같은데 지금은 합법으로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인삼입니다.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21년이 지나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졌습니다.
낙태가능주수는 현재 임신 14주 이내라면 본인의 결정하에 낙태수술이 가능하고 15~24주에는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
단, 약물을 통한 낙태는 아직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새까만몽구스77입니다. 2019년 4월 11일에 기존의 낙태법이 헌법불합치가 결정되고 나서 2021년 1월부터 낙태죄 처벌 조항이 폐지되어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헌법개정전이므로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5가지경우 빼고는 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기로운천인조178입니다.
조건부 합법입니다. 임신 14주 이내면 불법이 아니고, 14주 이상이면 조건이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거나 친족간의 임신, 유전병, 전염병.. 이런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