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개정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건가요?
금투세 이후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법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회의해서 결정하면 간단히 결정되는 사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법을 포함하여 모든 법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만 합니다. 법이 개정되기까지 소위원회, 법사위 등을 거쳐야 하고 본회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나름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가 입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 역시 국회의원들이 관련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거나 각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