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기금 고갈로 인해 국민 연금 개혁이 시급한데요. 연금 개혁을 논의는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막상 국민 연금 개혁을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사람의 혜택을 줄이거나 현재 연금비용을 지불 하는 사람의 부담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건드릴 경우 여론이 안좋아 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정은 정치 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껄끄러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 개혁이 힘든 이유는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막상 개혁하려고 보면 반발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연금수령액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수백만명이 반발을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어려운것입니다. 법을 고쳐야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정년 연장 등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조치가 불가피한데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국가의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연금개혁의 대상인 국민, 가입자, 수급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연금개혁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크며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거나, 반대 여론이 확산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안은 결국 세율을 올리고 연금수령시기를 늦추자는 건데, 이렇게 세율을 올리게 되면 젊은 층의 부담이 9%에서 15%까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내수시장도 작은 상황에서 내수 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연금개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는 재정안정성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가치가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세대부터는 다른 세대들에 비해 더 많이 납부하고 적게 받아가야 하는데, 그 세대가 어느 세대가 될지 떠넘기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50~60대 이상의 분들의 연금상품으로
반발세가 크며 이에 따라서 대국민적합의가 필요하기에
개혁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표를 의식해서 그러는겁니다. 내년 총선이라 쉽지 않죠. 돈을 덜 주면 국민들이 싫어하니깐 섣불리 개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