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자(청구인, 원고라고 보면 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라고 보면 됨)를 대리하여 심판 사건을 진행하였던바,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5. 7. 7.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4드단 13301 과거 양육비).​2. 청구인은 상대방이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를 합산한 x0개월(= xx 개월 + xx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합 5,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어떠한 지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등 소장을 접수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범위(매월 100만 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5. 7. 7. 심판문을 송달(인천가정법원 2024드단 13301 과거 양육비) 받았는데, 최근 참고로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 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의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결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4. 7. 18. 자 2018 스 724 전원 합의체 결정)를 통하여 종전의 의견을 변경하여 사건본인이 성인이 된 후 10년 이내에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기각 판결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출국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본래는 모든 승객에게 1만원씩 일괄적으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2024년 7월 1일부터 관련법의 개정으로 납부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개정 이후 축국한 승객은 출국납부금을 더 많이 낸것이 된 것임으로 기납부된 금액에서 아래 변경된 금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신청기한은 출국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급하여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변경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만 12세 이상은 7,000원- 만 2세~12세 미만 : 10,000원(2025년 8월부터 환급신청 가능)때문에 기납부된 금액에서 변경된 금액에 차액을 지급신청을 할 수 있신청방법은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사이트(http://tour-refund.kr/)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환급을 진행한다고 한다. 환급대상인 분들께서는 적은 환급금이지만 반드시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격증

행정사

작년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여 출국납부금을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턱 통증, 치과 문제가 아니라면?턱에 통증이나 씹는 근육(저작근) 근력 약화때문에​치과에 가보셨으나 이상이 없다고 별다른 치료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턱에 불편함이 있거나 씹는 기능이 저하되고 해당 근육에 통증이 느껴진다면​의심해볼만한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목 통증과 턱 통증의 연결고리혹시 목 통증이 있거나 경추 디스크가 있으신가요?​만약에 목에 디스크나 다른 질환이 있다면,경추 디스크가 저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간접적인 긴장 유발 등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보통 경추 디스크로 목, 어깨, 팔 등의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턱주변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 저작근 운동에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일부 논문에는 목의 안정성이 턱관절 장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라면​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싱경외과 등을​방문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삼차신경통, 어떤 증상일까?눈떨림이나 다른 증상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경추의 문제로 인해 저작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삼차신경의 문제로 인해 삼차신경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삼차신경통의 증상​얼굴의 감각 저하와 씹는 저작근육의 약화로 시작되며​편측성으로 나타납니다.​얼굴에 감각이 무디거나 눈이 떨리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통증은 몇 초에서 2분가량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며​수면시에는 통증이 생기지 않습니다.​삼차신경통 진단​영상학적인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양상에 의존해 진단하게 됩니다.​이와 같은 통증이 생기는 다른 질환으로는​치주감염, 부비동 질환, 중이염, 급성 녹내장, 악관절 질환, 대상포진 등과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이런 경우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통증 양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턱관절 및 씹는 근육 관련 통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치료를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치료 방법을 선택하거나​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해결되지 않는 턱 통증으로 고민이셨다면, 이 글이 새로운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