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어떤 사법리스크이길래.. 계약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최종 계약 체결식을 앞뒀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가
사법리스크라는 돌발악재로 일시중단되면서 장기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정확히 어떤 사법리스크이길래.. 계약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계약에 생긴 법적 문제는 프랑스 EDF의 소송 전략과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문입니다. EDF는 체코 원전 입찰 과정에서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과 함께 계약을 못 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브르노 지방법원이 5월 6일에 계약 서명을 막는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체코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나중에 EDF가 소송에서 이겨도 사업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 진행을 막았습니다. 이는 체코 법이 소송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 때문인데, 과거 EDF가 2014년에 체코 테믈린 원전 입찰을 비슷한 소송으로 무산시킨 적이 있는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EDF는 1심에서 지면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거라고 예고해서, 이렇게 되면 계약이 2~3년이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체코 측도 가처분 취소 소송을 생각하고 있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해서 빨리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법적 문제는 경쟁사인 EDF의 전략적인 소송, 체코의 엄격한 소송 권리 보장 원칙, 그리고 과거 안 좋았던 사례까지 겹쳐서 생긴 겁니다. 계약이 완전히 무산될 위험보다는 오래 지연돼서 사업에 타격을 입는 게 더 큰 걱정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수주가 중단된 배경의 사법 리스크는 한국 측 기업 고위층의 형사 재판이나 수사 이슈와 관련된 것입니다. 해외 발주처는 정치, 법적 리스크를 매우 민감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대표나 임원진이 횡령, 배임 ,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중인 경우, 계약의 신뢰성,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갖고 협상이나 체결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