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법안이 국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Question

최근 미국에서 IRA 법안을 발행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법안인지, 이 법안을 발행함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에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A법은 [Inflation Reduction Act]의 줄임말로써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등의 주요 골자를 담은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국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이를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며 핵심은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위해서 환경적인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IRA법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중고차 4,000달러, 신차 7,500달러] 세액 공제 혜택
처뱡약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부터 10개 약에 대해서 640억 달러 예산 투입
연수익 10억달러 이상인 기업들에게 15%법인세 부과 [부자증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법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전기차'시장입니다. 미국은 IRA법에서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북미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한 기업의 전기차에 대해서 20만대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20만대가 구입이 되면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한국의 전기차를 구입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간 보조금 대수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한국차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미국내 전기차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은 결국 북미로 생산기지 이전을 진행해야 하는 수밖에 없고 게다가 값싼 중국산 원자재를 구입할 수 없게 되면서 생산원가에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이 IRA법은 미국의 보호주의 성격이 강한 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계 주요국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자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것으로 봐선 IRA 발효로 국내 전기차·배터리 등 제조업체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쏠릴 수 있어 국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RA법안과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대에 쓰는 것을 중점사안으로 둡니다.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의하여 전기차 등을 구입할 때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고하며위 법안에서 보조금지급조건이 까다로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포함되기 쉽지 않은 등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