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을 왜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인녕하세요.

흉악범에 대해 주변국가 일본. 중국은 사형집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사형을 선고하는데 집행은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한국은 Un과 엠네스티 등 인권단체에게 표면적으로 잘 보이려는 모범국이고, 또한 이런 걸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벗어나려면 수많은 비난과 특히 유럽에서의 범죄자 인도 조약도 강제로 끊기게 되는데, 그걸 한국이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Answer 2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인권 문제가 있기도 하고

사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Answer 3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로 인해서 한국은 현재 제도는 존재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사형집행을 했엇지만 실제로 누명을 써서 사형을 당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Answer 4

일단 한국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거의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형이라는 것은 한번 실행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집행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Answer 5

사형제도 폐지의 대표적 이유는 오판 가능성과 인권.생명권 침해.범죄 예방 효과의 불확실성 그리고 집행의 정당화로만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제 사회는 사형을 인도적.인권적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배제해 왔고 실제로 사형 집행이 없는 국가가 늘어나는 흐름도 폐지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Answer 6

사형을 집행을 안하다가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요,국제사회도 비판을 할 겁니다 . 어떤 대통령도 총대를 매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때 부터 안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바꾸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