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잖아요

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집행을 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게 하는 유엔 권고안, 국내 인권단체의 사형 집행에 대한 극심한 반발,

과거 오랜 독재정권 속에서의 무고한 사형 집행 등에 대한 반성 내지 반발 등입니다.

무엇이 주된 이유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 외교, 인권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형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로, 사법부의 오판에 대한 가능성(재심청구로 무죄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EU와의 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하여 사형집행을 이유로 한 차례 거부당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