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산정일 기준에 대해 긍금합니다

Question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출할때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점한점경우에는 기준일이 퇴점일인가요? 아니면 계약종료일 인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점일로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법도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일~ 퇴거일까지 계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