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시 뒷자리 변경

Question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데 혹시모를 유출사태를 대비한다고 치고 뒷자리 번호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돼는건줄 알고 찾아보았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변경이 허용되는바, 주민등록증이 분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서 새로 발급을 받는 게 중요하고 분실한 것만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