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데 혹시모를 유출사태를 대비한다고 치고 뒷자리 번호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돼는건줄 알고 찾아보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변경이 허용되는바, 주민등록증이 분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서 새로 발급을 받는 게 중요하고 분실한 것만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