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코인들도 자산으로 인정되나요?
제목 그대로 보유 중인 코인이 자산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코인이 자산인지 아닌지 관련 문제로 리플사와 sec가 소송 중이라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비트코인을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그리고 2021. 3. 25.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증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현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이어야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