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도 질문자님의 말씀주신대로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매일 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현재 3.5%인데 예금금리는 3.9%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완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지난 12월 부터 은행권에게 예금금리를 낮출 것을 강요하고 있고 인한 사실적 이득은 '둔촌주공'과 관련된 건설사들의 재원 조달이 굉장히 수월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예금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것은 건설사를 살리고 PF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 당국이 무리한 시장개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건설사들의 부도로 인해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과도한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