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의료보험이란 한 해 거두어진 국가 세금을 국민복지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거두는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순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용합니다.
세금이 의료에 사용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치과치료 보다 더 중요한 항목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임플란트나, 의치보철의 경우 들어가는 인건비가 높고 재료비 자체도 높기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치료입니다. 고가의 치료이나 당장 생명과 연관되지 않는 항목에 세금을 사용하게된다면 그로인해 더 많은 국민이 필요한 부분에서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치과치료를 과도하게 보험화하게 되면 의료보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며 그로인해 세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