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북한의 인민 재판은 중국에서도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은 모두 공산주의 입니다. 공산주의에서 가장 무서운것이 인민재판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도 인민 재판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민재판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현재는 중국, 베트남 모두 사법절차가 구비되어있어 검사 변호사 판사 등이 사법절차에 맞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민재판(人民裁判)은 공산주의 국가 등에서 시행된 인민에게 공개형식으로 진행된 재판을 말하는데, 중국도 각 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베트남 역시 법원이 설치되어 있어서 인민에게 공개형식의 진행된 재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베트남은 잘 알지 못하지만 중국의 경우 사법체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인민 재판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