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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은 연임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중국,일본,미국,러시아,독일..등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연임제를 시행하고 있던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단임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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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독재에 대한 거부감으로 헌법에 단임제를 명시해 놨습니다.
이승만의 12년 집권, 박정희의 16년 집권 등을 경험한 이후 연임제를 논하는 순간 장기집권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죠.
안녕하세요. 뽀얀하마129입니다. 연임하면 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 푸틴을 보세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연임을 잘안하지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연임제는 대통령이 속해있는 당의 힘을
강화해 견제 장치를 없앱니다
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당선된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힘을 주기 위하고자
대통령이 소속된 당에 더 많은 표를
던지게 되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아마 옛날 사건으로 장기집권으로 인한 대량학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그러한 법이 생긴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수정하게 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