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화폐에 규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궁금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규제는 언제쯤 풀어 줄까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열린 G20 세계 경제 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가상화폐도 `암호화폐'라고 정식 인정하고 투자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언제쯤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 투자 가이드 라인을 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언제가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7월부터는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7월에 한국에 현장실사를 오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을 권고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며칠 전 발표된 FATF의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준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법안에 반영하여 법제화를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존의 특금법 개정안과 별도의 정부안의 입법이 있을지 아니면 3월에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법제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7월부터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어 관련 내용이 확정되어 발표되고,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및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