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미만의 소액도 신고가 되나요?

Question

주위에 친구끼리 돈을 빌려줘서 몇만원 못받아서 신고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자세히 알지못해 조언을 못해줬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이 사기를 의미하는것이라면 10만원을 편취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할수 있으나 형량에서 감안될수 있습니다.

10만원 받기위해서는 지급명령등 민사 청구를 하혀야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