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미만의 소액도 신고가 되나요?
주위에 친구끼리 돈을 빌려줘서 몇만원 못받아서 신고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자세히 알지못해 조언을 못해줬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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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이 사기를 의미하는것이라면 10만원을 편취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할수 있으나 형량에서 감안될수 있습니다.
10만원 받기위해서는 지급명령등 민사 청구를 하혀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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