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란가담자는 대부분 중형이 선고 될까요?

Question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내란죄라면서 23년형의 중형이 선고 되었는데요,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등 가담자 대부분이 중형이 선고 될까요?

Answer 1

네 내란은 기본적으로 형량이 무겁습니다. 장차관의 경우 내란 주요 가담자, 동조세력으로 인정된다면 모두 중형을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Answer 2

이번에 한덕수 전 국무 총리에게 내려진 형벌이

중형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내려질 형벌 또한

중형으로 예상해볼 수 있게 됩니다.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으니깐요.

Answer 3

네 한덕수가 23년 선고 되는 걸 보니 다 중형에 처해질 것 같에요. 그리고 반드시 중형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누가 되었든 두번 다시 내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사면도 절대 시켜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한덕수 전 총리의 23년 구형은 좀 놀라운 판결인데

모르죠.

요즘 국민들이 온통 내란내란 그러는데

역사를 보더라도

왕은 주변세력을 숙청을 했지

내란이라고는 하지 않죠.

내란, 반역은 신하들이 하는거죠.

국민주권주의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국힘당 둘이서 국가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Answer 5

소위 엿장사 마음되로 인듯 합니다.

정치적으로 엮에 있으니까요

한편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또 어떤 판결을 하는지 지켜보시죠

Answer 6

내란죄로 판결했으니 다는사람들도 내란 가담죄로 판결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면판결이 무거워 질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도 이걸 원하지 않을까요 안그러면 다 법꾸라지가되어 빠져 나갈테니까요

Answer 7

네 아무래도 지금 형국 자체가 내란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까지 감안해서 한덕수 전총리의 1심선고가 중형으로 선고됐기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내란가탐자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