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상향 보호 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Svb 사건으로 인해 미국은 은행 예금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우리나라도 현재는 5천만원가지 보호해준다고 하던데,
만약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오르게 된다면 현재로는 1억원 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예금자보호 금액이 올라갈수록 보험료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예금자 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한도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상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 한국정부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1인당 5백만원에서 1인당 2천만원까지 상향시켜 현재의 한도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라는 정부기관을 통해 예금자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FDIC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1인당 25만 달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한도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상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상향될지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지금 1억원 한도까지 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그정도선에서
보장해 주고 있으니 그 방향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5천만원 보장은 너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정책적인 부분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부도가 발생한다면,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려주기 보다는 국가가 보증해주는 조건으로 채권발행이나 혹은 다른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일부 해소 가능할 수 있겠으나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하는 정책적인 변화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자보호금액의 최대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증액하는 것에 대한 법안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1억원으로 증액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