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세제상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얼마전 강원도 고성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온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깃들어 있는 집이 불타고, 생업을 이어오던 농장, 가게들이 잿더미가 되면서 고성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금이 모아지고, 정부는 고성, 속초 등의 피해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하는데요.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어서 피해로 부터 회복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세제상의 도움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하의 세무, 회계 전문가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만약 일정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건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재난 복구 비용등의 부담기준)'에 의거해서 아래와 같은 지원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실종·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도 지원

• 그 외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

상기에서 언급된 지원들이 재난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면 하며, 최대한 빨리 피해지역 복구등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