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시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고싶은데 중국과 FTA가 협의되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무역을 준비중입니다.중국과는 FTA가 협의되어 있나요?되어있다면 어떤 품목이 되어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박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중국과는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중 FTA의 경우 2015년 12월에 발효가 되었으며, 홍콩과 마카오가 협정국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참고로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중국도 회원국으로 속해 있어서 RCEP 활용 또한 가능합니다.한-중 FTA의 경우 전체 품목 대비 개방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FTA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한-중 FTA 양허 품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한국 관세 양허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https://www.fta.go.kr/cn/doc/1/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특혜 무역협정이 3개 존재합니다.첫번째로는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인데, 이는 법적으로 FTA는 아니지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두번째로는 한-중 FTA이고 세번째로는 RCEP(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관세실익 등이 다를 수 있어 가장 유리한 협정을 통한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적용대상이 워낙 많아 어떤물품이 적용되는지 안내드리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를 체결하였으며 2015년 발효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은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항공등유 등 958개 품목(연간 87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의 품목(LCD패널, 스테인리스냉연강판, 에어컨, 전기밥솥 등)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됩니다.또한 FTA 이외에도 AP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과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있으며 각각의 협정에서도 한국과 중국간의 관세율 우대를 해주는 품목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과 한국은 한-중 FTA / APTA(아,태무역협정) / RCEP(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통한 FTA를 맺고 있습니다.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중 FTA가 통상적으로 혜택이 가장 좋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물품은 워낙 종류가 많다보니 정확하게는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물품을 알려주시면 해당 물품이 상기 3개의 FTA의 대상인지 여부 및 세율 혜택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2015년 12월에 한-중FTA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FTA 품목 및 특혜관세율은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Cnvn/txrtInfo.do?mi=3526#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중국은 2015년 12월부로 한-중 FTA를 체결하여 현재 9년차 협정세율 적용 중이며, 2022년 2월 1일부로 RCEP을 체결하여 현재 2년차 협정세율 적용 중에 있습니다.양허물품을 각각 열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물품이 활용되고 있어 산업부 FTA 사이트 링크 드리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중 FTA https://www.fta.go.kr/cn/doc/1/ (협정문 > 제2장 한국 관세 양허표, 양허유형 E 제외)RCEP https://www.fta.go.kr/rcep/doc/2/ (부속서 > 한국 대 중국 양허표, 양허유형 U 제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