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관련 전입신고 법적인 문제여부 판단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Question

인천에서 약 9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인천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주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편물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해 2달전 친구집으로 주소이전을 시켜놓은 상태이고

이번년도 8월1일자로 전세를 얻어서 인천에서 쭉 생활할것 같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당장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Answer 1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 게 중요하고,

주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확정일자와 계약서가 있으면 법적 문제는 크지 않아요.

다만, 신청 전에 관할 시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고,

주소 변경이 어려운 상황도 설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무리하게 신청하지 말고, 공식 안내를 꼭 참고하세요.

Answer 2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관할 시/군/구 거주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거주 기간 요건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