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신용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Question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는 중인데, 아직 은행이나 카드 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회생 신청에 대한 허가가 났을 때 카드 사용

금액은 상환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모두 개인회생 관련 채무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신용카드가 정지되지 않았더라도 카드사 약관상 사용정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중에 부채확인증을 발급받고 채무신고된 신용카드를 아직 정지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한다면 사실상 지급불능상태에서 상환의사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으로 간주되어 사기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