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첨부 전문가 답변이 필요합니다!!
일단 제가 경상북도 문경시 경천호에 도착해서
공터 주차장으로 진입하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문경시청에 연락을 했는데
철? 에 대한 보험이 없다고 국가배상신청을 해야한다는데요 좀 알아보니 국가배상신청이 백프로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했다가
국가배상안해준다고 하면 제 보험료만 할증이 올라가고 저는 이 피해를 보상을 못받는건데
전문가 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 곳은 문경시 경천호 관광명소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걸 국가에서 배상 안한다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아직 국가배상을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차량 수리를 보험사 자차로 처리해도, 나중에 지자체로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단, 배수구 덮개가 빠져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사진, 목격자)가 꼭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시설관리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배상보험사에서 처리하며, 차량 수리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습니다.
필요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사고현장 사진
경찰 신고서(있으면 가산점)
배상청구서 (구청에서 양식 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도로의 관러주체가 문경시인데, 문경시측에서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질문내용처럼 국가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경우, 본인이 이를 하기 보다는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시고, 보험사가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해당 장소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배상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 검찰청에 국가 배상 지구 심의 위원회에 국가 배상 신청서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처리에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으려면 자차 보험 처리 후에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를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시설물의 관리과실이 있어 배상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상황에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 배상신청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외하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