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나와있는 나무잔재때문에 차량 파손이 되었는데 지자체에서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제가 직접 국가배상청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Question

사고난 지역이 경계지역인데

지자체에선 보험 가입이 따로 안되어있다고

국가배상청구를 하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싶어서요

이럴땐 자차로 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해야되나요?

자차 처리하면 저는 보험료 할증이 되는거겠죠?

지자체에서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도있나요?

인정은 하던데ㅠ

• 
•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를 하거나 자차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내역 검토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것 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운전자 과실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차 처리 금액에 따라 보험 할증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나마 손 쉽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자차 처리 후 구상 처리로 진행할 수 있으나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본인이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자차 처리시에 물적할증금액 이하로 처리가 되면 등급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