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쿠팡청문회에 영업정지 시킬수 있을까요?

Question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쿠팡의 청문회에 김범석CEO를 비롯해서 관련책임자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정부가 영업정지를 시킬수 있을까요?

Answer 1

영업정지는 공정위의 권한인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영업정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쿠팡이 소송을 걸겁니다.

소송에서 공정위가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영업정지는 안될겁니다.

공정위가 정치쇼로 영업정지를 내릴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