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주말에집행할거 같은데 만약 경호처에서 계속 가로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주말에집행할거 같은데 만약 경호처에서 계속 가로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장에는 예외사항을 둬서 경호처가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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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정당한 집행을 위해 진입하는데 막는것이라면 경호처도 공무집행방해죄로 같이 체포 및 처벌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처음으로 발부 되었는데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시
경호처에서 막을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윤 대통령이 워낙
막가파라 어떤 행동을 보일지 예측이
잘 안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만큼 막아선다면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경찰 특공대라도 투입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아무래도 경호처 직원들도 무사하지못할것
같아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