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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유명무실한 상태인가요?
공수처장으로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했다면,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유명무실한 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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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대통령 체포영장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주일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체포영장이 나올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경호처장과 그리고 경호실무자등 여러명이 체포 대상이 될것 같아요 대통령 포함해서
현재 이상하리만치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댜체 어찌된 잁인지 모를 일이지요.
어쨌든 간에 정상인 상황은 아닙니다.
소수의 인원들이 다수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