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우주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사실상 주인이 없는 달 같은 위성이나 태양계 행성들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광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누구의 소유물일까요? 또 지금 기술로 그런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태 과학전문가입니다.
현재 국제 우주법에 따르면, 우주 자원은 인류의 공통 유산으로 간주되며, 어떤 나라나 기업도 다른 행성의 광물이나 자원을 선점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국제 우주조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조약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영 과학전문가입니다.현재 기술로는 달이나 태양계 행성들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운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제 법적인 관점에서는 우주 자원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