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사용료가도데체뭐가어떻게된다는거에요??

Question

인터넷 망사용료를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시끄러운건가요?? 소비자에게 어떤 나쁜 영향이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사업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망사용료로

인터넷 제공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나, 해외 구X, 넷XXX 등의 업체는

망사용료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있는 것이며 만약에 위사업자들이

망사용료 등을 납부하게 될 경우 소비자에게 요금을 전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간단히 풀이하자면 동영상플랫폼등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영상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서비스 사용시 우리나라 인터넷즉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인터넷 속도 및 질은 말할것도 없이 it강국이죠. 따라서 우리나라 통신망을 사용하니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입니다.이에 동영상플랫폼회사등은 인터넷 생테계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등으로 반대의사를 하여 논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