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왜 내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Question

1주택 가구인데요

거주목적으로 매매해서 살고 있는데

재산세는 왜 내는건가요?

이거로 돈버는것도 아니고 거주만하는데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산보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본디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나, 표면적인 재산세 부과이유는 부의재분배와 자산의 효율적 입니다.

재산세는 흔히말하는 부자세의 일종이므로 재산세를 재원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지원 가능하다는 것이 부의재분배 논리이며

재산세가 없다면 자산보유의 쏠림현상이 일어나 유휴자산의 발생 등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것이라는것이 그 2번째

이유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재산세를 안내는 것이 좋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수에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식 등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부과의 철학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부과를 할 수도 있어보이고,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 관련하여 지자체나 정부가 각종 검사나 관리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비를 충당할 목적도 있어보입니다. 그런 사항 등으로 인해 재산세로 과세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