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된 무역 이슈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Question

최근 열린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전기차 보조금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무역 이슈들이 논의됐다는데,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개최된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안정성, 디지털 통상 등 우리 기업의 대유럽 수출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eu는 자국 내 생산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역내외 기업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제도인데, 유럽 내 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점차 적용 품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측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 한국의 산업 구조나 탄소 감축 노력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철강, 알루미늄 등 eu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한-eu 자유무역협정 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된 전기차 보조금과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우리 기업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특정 국가 제품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청하였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탄소 감축 노력을 인정하고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최근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무역 현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EU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선과 한국산 신선육 수입 승인 절차의 신속화, 그리고 환경 규제의 명확성을 요청했습니다.이러한 논의는 한국 기업들에게 유럽 시장 진출 시 환경 규제 대응과 관련 서류 준비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 등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어, 기업들은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수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